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경제팀, 혹은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OOO 씨 되시죠? 모욕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는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그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다급하게 모욕죄 공연성 요건에 대해 찾아보고 계실 상황일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이실지, 과거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 경찰 출신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이혼심우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을 직접 지휘하고 담당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되어 책상에 앉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면, 과거 수사관으로서 피의자를 앞에 두고 신문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논리로 피의자를 압박하고 혐의를 입증하려 하는지 그 내부적인 시각과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그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성’이라고 하면 막연히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와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첫 경찰 조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모욕죄 공연성, 정말 ‘여러 사람’ 앞에서만 성립할까요? (경찰 수사 단계 핵심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심지어는 1:1 카카오톡 대화나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보낸 내용조차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분명히 A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연성이 인정되나요?”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파고드는 첫 번째 관문이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말을 한 상대방의 숫자(다수인지, 소수인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 이론
우리 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전파가능성 이론이라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비록 단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직접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 말을 들은 ‘단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갈 위험성만 있어도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전파가능성’을 공연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9032 판결 등 참조)
이 ‘전파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수사관은 집요하게 파고들어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해냅니다.
경찰은 왜 전파가능성을 집요하게 물어볼까? (수사관의 숨은 의도)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결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접수된 고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려 합니다. ‘전파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 “피의자님, 이 말을 전달한 A와 피해자 B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죠?”
- “A는 원래 입이 가볍고 말을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 “당시 대화했던 장소가 다른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습니까?”
- “이 대화 내용이 담긴 단체 카톡방에는 몇 명이나 있었고, 그 구성원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무심코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았어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공연성 성립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혹은 섣불리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는 강조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의 ‘골든타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경찰 출신 변호사의 3단계 대응 전략)
앞서 설명 드린 경찰의 집요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도, 혹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요한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조사 전 – 사실관계의 법리적 재구성 및 시뮬레이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작정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카카오톡 대화, DM 캡처, 녹취록 등)를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대화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전파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혹은 차단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욕죄 공연성 불송치 성공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선별: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와 매우 친한 사이여서 말을 옮길 리가 없었다는 점, 대화방이 비밀이 보장되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등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아내고 강조해야 합니다.
-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 논리 구축: 만약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빴다는 사실 등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뮬레이션: 경찰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예측하고,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조사 중 – 수사관의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적 진술
실제 경찰 조사에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는 법적 요건을 입증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숨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원래 입이 좀 가벼운 편이죠?”라는 질문에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발언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저는 A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 둘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다른 곳에 알려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와 같이 나의 주관적인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그 의도를 역이용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사 후 – 혐의 방어를 위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기존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그동안의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총망라하여 ‘왜 피의자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1:1 대화가 문제 된 사안이라면, 관련 모욕죄 1:1 대화 공연성 판례들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 사건과 비교하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 한 장이 수사관의 심증을 확증으로 바꾸기도, 혹은 반대로 혐의에 대한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과거 피의자를 앞에 두고 직접 신문하던 경찰 수사관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그 수사 시스템에 맞서는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첫 경찰 조사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90%를 결정합니다.
어설픈 법률 지식으로 혼자 대응하다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을 남기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뱉은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의 이혼심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일선 경찰서 경제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내부 수사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진술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확신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안과 막막함, 결코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싸움, 경찰의 시각을 꿰뚫어 보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저하는 순간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