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 “OOO 씨 되시죠? OOO 님이 올리신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조사받으러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쓴 글이 범죄라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경찰서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은 마비되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우며, 가족에게는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홀로 속앓이하고 계실 당신의 깊은 불안감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직접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법 조항의 딱딱한 해석을 넘어 실제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진술에 무게를 두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어떤 실수를 할 때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은, 정보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곁에서, 경찰이었던 경험과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은 기록될 수 있으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중에 바로잡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법적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한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특정성’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공연성이란,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댓글, 단체 카톡방 등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었는가?
이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추상적인 욕설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가까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A는 2023년 5월 10일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3.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가?
나의 발언이나 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표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OO동 사는 OOO 회사 김 팀장’과 같이 표현했더라도, 그 집단의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행위가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경찰출신 변호사가 공개하는 경찰조사의 ‘진짜’ 흐름과 함정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극도의 긴장감과 위축감 속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억울함을 증명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경찰로 근무하며 보았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소장 접수 및 담당 수사관 배정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해당 경찰서의 경제팀이나 사이버수사팀으로 배정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고소인(바로 당신입니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 피고소인(피의자) 소환 통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은 그 전화입니다. 수사관은 전화를 통해 고소 사실을 간략히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섣불리 사건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사실은…” 과 같은 해명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추후 조사에서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경찰서에 출석하면 가장 중요한 절차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수사관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모든 답변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 절차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번 조서에 기재되고 서명 날인을 마치면, 그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거나 자체 종결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가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의 대응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사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혐의를 벗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살아남는 법: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앞선 글에서 우리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경찰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경찰 조사’의 문턱을 넘을 차례입니다. 수사관과 마주 앉은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당신의 운명을 가를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이었을 때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진술 하나 때문에 스스로 올가미를 만드는 경우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그런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사관 앞에서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때로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사실에 기반한 간결한 답변만으로 조서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 기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유도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 “글을 올릴 때 상대방이 좀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셨죠?”
- “피해자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억울한 마음에 그러실 수도 있죠.”
- “이 정도 표현은 다들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런 질문에 섣불리 “네, 조금은요.”, “네, 너무 억울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조서에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함’과 같은, 당신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주시겠습니까?”라고 되묻고, 오직 당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추측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백 배 낫습니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형법 제310조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바로 이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위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비방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한 문제 제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무혐의를 위한 핵심 증거자료 심층 분석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다음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제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줄 가장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 객관적 사실의 근거 자료: 당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관련 내부 문서, 회계 장부, 동료의 증언 녹취 등이 해당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알린 것이라면, 관련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공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당신의 글이 왜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만 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제기한 문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기사, 관련 소비자단체의 발표 자료, 다른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제출하여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글을 작성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글을 쓰기 전 상대방에게 먼저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글의 표현이 과격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려 노력한 흔적 등을 통해, 당신의 목적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비방’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지금 당신에게는 ‘경찰’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고, 냉철하게 수사관을 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불필요하게 제출한 자료 하나가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고소장을 통해 형성된 사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골든 타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경찰로 재직하며 수사관이 어떤 증거에 눈을 빛내고, 어떤 진술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나중에 검사와 판사에게 어떤 의미로 읽힐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의 변호사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함께 찾아내고, 조사실에 동행하여 당신의 모든 진술을 보호하며, 당신을 대신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잘못 꿴 첫 단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상황을 진단받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당신의 불안한 밤을 끝내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모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1:1 비공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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